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1. 08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1. 0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1. 22.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가.「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」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저금리기조 및 제반여건의 악화로 사업운영 상 어려움이 있음

나. 기금전액을 지역대표 인재양성 장학재단인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함으로써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3. 12. 4. ~ 2013. 12. 24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폐지조례안은 「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」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, 저금리 기조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학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저소득층 장학금과 춘향장학금을 통합할 경우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통합된 춘향장학금으로 「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」 본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바,

○ 2013년도 춘향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보면, 성적 50%, 출신학교 30%, 건강보험료 납입실적 20%로 되어있어 이 선발 기준으로는 저소득층이 춘향장학생으로 선발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저소득층을 위한 춘향장학생 선발 인원과 전형이 별도 마련되어야 하겠으며, 한두 해에 그침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○ 관계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 7백만원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저소득층 장학생 몫으로 1년에 10명을 배정받는 것만으로는 본 조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사료됨.

○ 반면, 춘향장학재단과의 통합 사유가 “저소득층”이라는 장학금 명칭에 대한 거부감과 춘향장학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액, 그리고 저금리 등이 원인이라면 거부감 없는 명칭(예 : 희망장학금, 푸른꿈 장학금 등)의 사용과 장학금액도 상향조정하고 출연금도 늘려 현행 조례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.

○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본 폐지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